만의 국민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구조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조치로 거론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경우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을 합의 처리한 것에 환영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도 재정 안정화 등구조개혁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구조개혁추진현황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ㅣ 대구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논의 대구광역시는 25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구조개혁추진현황 보고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진행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안에서도 연금개혁의 본질인구조개혁(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또는 연계해 노후생활 보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또다시 무산돼.

여야가 설치하기로 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올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개혁하는구조개혁을 맡게 된다.

특위가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자동 안정화 장치’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모수개혁안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의구조개혁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기초·퇴직·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이 키워드로 거론된다.

처리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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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늦추는 데 그쳐 미래세대에 여전히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구조개혁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조개혁, 낯설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구조개혁이라는 단어가 다소.

두고 "청년세대만 독박 쓰는 개악"이란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서 고육지책의 선택이었다"며 "비판 목소리가구조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을 경청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